수사·재판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수사·재판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경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수사·재판 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81%와 0.095%,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로 2명이 다친 사실, 수사·재판 중 반복 범행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의 반복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 태도로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다수의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큰 경우에는 형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공탁만으로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사·재판 중 반복 범행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범행 시점이 수사·재판 중이었는지 확인할 자료, 피해자 상해 및 공탁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