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음주 수치와 반복 범행이 있는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높은 음주 수치와 반복 범행이 있는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81%와 0.095%, 2명의 상해, 수사·재판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다시 한 사실을 중심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반성과 공탁도 고려됐지만 반복 재범이 더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 및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높은 음주 수치와 반복 재범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공탁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재판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사건의 범행 시점과 진행 관계,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피해자 상해, 반성 및 공탁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