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운전에서 피해자 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 공탁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 음주·무면허운전에서 공탁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과 반성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면서도,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2명의 상해, 수사·재판 중 반복 범행과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반복 재범의 불리함이 공탁의 유리함보다 크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한 공탁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은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매우 큰 경우 공탁만으로 형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과 반성은 반복된 재범, 다수의 전력 및 높은 음주 수치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 사실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되, 기존 처벌 전력과 범행 반복 시점, 음주 수치 및 피해 발생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