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자전거 2대를 충돌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자전거 2대를 충돌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사고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 자전거 2대와의 연속 충돌, 한 명의 사망과 다른 한 명의 약 3주 상해,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뺑소니와 위험운전치사상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전거 2대를 충돌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음주 수치 자료, 사고 및 현장 이탈 경위, 구호조치 여부, 피해자의 사망·상해와 치료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