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상해를 낸 만취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사망·상해를 낸 만취 뺑소니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사망 발생, 구호 없는 도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특히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정도와 사고 결과, 도주 및 구호조치 여부, 동종 처벌 전력,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사망 결과와 도주,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 가입과 상해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는 사망 결과,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 여부, 피해자별 합의 여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고 결과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