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있는 음주 뺑소니에서 일부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사망, 도주, 음주운전 전력이 더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누구와 합의했는지,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구호 없이 도주했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중대한 사고 결과와 재범의 불리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심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실제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가입만으로는 사망 결과, 도주, 음주운전 재범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제시되지 않아 그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