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없이 택시 사고를 낸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 여부는 사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와 그 상태에서 사고를 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도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과 실제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책임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