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택시 사고 후 현장 이탈의 처벌 수준

전세대출 사기와 무보험 택시 사고 후 현장 이탈 범죄를 합해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부분만의 형량이나 벌금 액수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전세대출 사기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존재해 경합범으로 묶였고,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뺑소니와 무보험 운행의 죄질, 전세사기 편취액이 1억 원으로 크고 조직적이었다는 점, 두 범죄가 판결 확정 전의 경합범 관계였다는 점이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만의 개별 형량이나 벌금 액수를 구분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각 범죄의 발생 시기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부분의 개별 처벌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