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측정 거부·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운전 4회 전력으로 택시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했더라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더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재범 위험성, 다시 음주운전으로 택시 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피해 정도, 합의 및 반성과 함께 살핍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상습적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유리한 사정보다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반복된 동종 전력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이 이미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처벌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