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전력 택시 사고에서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음주운전 4회 전력으로 택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징역 1년을 줄이거나 실형을 피할 정도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의 정도와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음주운전 전력의 반복 정도와 재범 위험성,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그 불리함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상해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보다 무겁게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돼 추가 감형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자료, 피해 정도, 반성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