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1% 음주운전과 2차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사건만 별도로 심리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징역 5년은 방화 사건까지 합친 형이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만 따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운전했고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2차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됐고, 피고인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항소심은 방화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최종 형 중 음주운전 부분의 형량을 분리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와 2차 사고 발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