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후 교통을 통제했지만 인적사항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9 도착 전까지 교통을 통제했더라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일부 구호 노력을 했는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이후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를 세우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교통을 통제한 사정은 일부 구호 노력으로 인정되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인적사항 미제공과 현장 이탈까지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을 통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의 중대성을 없애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여부, 119 도착 전까지 한 조치, 인적사항 제공 여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