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뺑소니와 음주운전 사건에서 필요한 양형자료
핵심 답변
혐의 인정과 반성, 사고 직후의 구호 노력,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망과 현장 이탈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불리한 사정과 자백·반성, 현장 조치, 합의·처벌불원, 과거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119 도착 전까지 교통을 통제한 사정,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약 1km의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와 과거 전력 이후 상당한 시간 간격도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및 5,000만 원 지급 사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사고 직후 교통 통제 등 현장 조치, 음주 운전거리와 과거 전력의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