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뺑소니 사건에서 유족 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사망 뺑소니 사고에서 유족과의 실질적인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집행유예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유족과 합의했는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함께 사망 결과와 현장 이탈의 중대성을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인정돼, 자백·반성 및 일부 구호 노력과 함께 유리한 양형사정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공탁만으로 처벌에 영향을 주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있어도 인적사항 미제공과 현장 이탈의 중대성은 그대로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지급과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 내용 및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