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화물차가 도로 위 피해자를 역과했는지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블랙박스와 피해자·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처럼, 차량의 역과 사실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서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블랙박스의 충격음이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사고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진술이 실제로 역과 사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됐고, 블랙박스 영상의 충격음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이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 상해가 선행 사고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도로상 과실만으로도 형사책임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충격음 원본, 사고를 직접 본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과 사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