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한 점,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사고에 기여한 사정은 형사책임을 없애지는 않고 처벌 수위를 정할 때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17%와 약 1km의 음주운전 사실, 피해자·목격자의 일치하는 진술, 이를 뒷받침한 블랙박스 충격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유죄와 처벌 판단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고의 사고 가능성, 상해가 선행 사고에서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나 처벌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블랙박스 원본,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