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이 함께 문제 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모두 처벌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이탈, 반복 범행 등과 함께 하나의 형으로 종합돼 개별 혐의만의 형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 유무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동종 처벌 전력, 사고 발생과 현장 이탈, 재판 중 추가 범행을 함께 봅니다.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는 병합해 하나의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과 공탁 사실이 고려됐지만, 반복된 범행의 불리함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감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 과거 처벌 및 현재 재판 상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