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고의 처벌 수준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차량 번호판도 몰수됐습니다. 여러 범죄를 병합해 정한 전체 형이므로 각 행위별 형량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점,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종합했습니다. 특히 처벌 전력과 재판 중 반복 범행이 실형 판단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피해자를 위한 공탁이 고려됐지만, 반복 범행과 좋지 않은 범행 내용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반성·공탁만으로는 동종 범행의 반복과 재판 중 추가 범행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 각 범행 시기와 재판 진행 상태,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 반성 및 공탁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