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공탁의 감형 영향
핵심 답변
공탁은 반복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의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징역형을 줄이는 결정적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과 반성 태도를 동종 전력의 횟수, 사고 후 이탈, 재판 중 추가 범행과 비교해 봅니다. 반복성과 재범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이 크면 공탁만으로 불리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를 위해 실제로 공탁한 사실과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과 반성은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과 재판 중 반복 범행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밖에 감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사실과 반성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되, 반복 범행에 관한 불리한 사정을 해소할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