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화물차를 충격한 뒤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 중 신호대기 화물차를 충격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가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화물차를 충격한 뒤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이를 보완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구호·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