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의 최종 처벌
핵심 답변
반복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를 한 운전자에게 최종형으로 징역 2년 2개월과 벌금 6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전 발생한 여러 범죄를 함께 묶어 정한 형이므로 교통사고 부분만의 처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 발생한 여러 범죄인지, 음주운전이 반복됐는지, 무면허 사고 후 도주했는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와 반성·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건강 상태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여러 범죄가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사실은 하나의 경합범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형을 낮출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감경 사유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인정·반성을 확인할 자료, 건강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