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직후 다시 무면허로 도주한 경우
핵심 답변
집행유예 선고 3일 만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고 도주하다 순찰차까지 충돌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선고와 재범 사이의 짧은 기간, 무면허운전의 반복, 경찰의 정차 요구 불응, 도주와 순찰차 충돌을 함께 보아 준법의식이 부족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순찰차 수리비 지급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직후 재범하고 무면허운전과 도주를 반복한 사정이 중해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순찰차 수리비 지급만으로는 재범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피해자 구호·합의나 재범 방지 노력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운전 당시의 면허 상태, 집행유예 선고일과 재범일, 정차 요구 및 도주 경위, 순찰차 수리비 지급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