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고의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변제하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핵심 답변
영향은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보험사와의 합의나 편취금 변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됐을 뿐, 고의 공모와 허위 청구에 대한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범행 인정·반성, 초범 여부, 가담 정도와 횟수, 피해액, 범행의 조직성·계획성·반복성을 종합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사와 실제로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변제한 사정은 피해 회복으로 인정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변제 외에 추가 감형을 뒷받침할 별도 사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공탁의 실제 효력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사와의 합의 내용과 편취금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자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