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 골절 후 보행 불능이 중상해로 인정되는지
핵심 답변
상해는 중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치료비의 인정 범위나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우측 대퇴부 골절 등 상해의 정도뿐 아니라, 여러 차례 수술 후에도 혼자 걷지 못해 중요한 신체 기능인 보행 기능이 상실되었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스스로 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여러 차례 수술 뒤에도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후유증이 남았다는 사정이 중상해 인정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상해가 매우 중하다는 점만으로는 중요한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에 관해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행 불능 상태와 수술 후에도 남은 후유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