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사고 뒤 발생한 2차 오토바이 사고, 필요한 입증자료
핵심 답변
2차 사고가 피해자의 중상해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기존 상해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2차 사고의 충격 부위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해를 연결하고, 1차 사고만으로 같은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 영상과 피해자가 1차 사고에서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중앙분리대에 강하게 충돌한 사정이 검토됐습니다. 다만 CCTV는 2차 사고의 충격 부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2차 사고가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충격했다거나 기존 상해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2차 사고의 정확한 충격 부위와 그 충격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상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