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재범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사고 발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의 반복성,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를 반성 태도와 피해 규모에 함께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약 3km의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재범성과 위험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한 점과 사고가 물적 피해에 그친 점은 인정되었지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재범 사고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