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만취·무면허 재범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실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2017년과 2022년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약 1.6km의 무면허 운전, 피해자의 2주 치료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 무면허 운전 및 상해 결과를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법질서 경시를 상쇄하기에 부족했고, 항소심에서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면허 유무, 사고와 상해 내용,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