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사고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1%,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한 2주 치료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형량에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리한 사정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 무면허 운전과 상해 발생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감형할 새로운 사정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형량 판단을 위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집행유예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 상해 정도와 합의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