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사고 합의의 한계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받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1%, 무면허 운전, 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함께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요소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사고의 중대성을 넘어설 정도여야 실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복적 범행과 법질서 경시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었으며,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과거 전력·집행유예 기간·음주 수치·무면허 여부·상해 결과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