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운전으로 충돌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벌금형이 아니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범행이 함께 재판된 결과이므로 교통사고 부분만의 형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충돌해 상대 운전자가 다친 점, 주차 차량 2대를 충돌한 뒤 도주한 점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동종 전과, 집행유예와 재판 중 재범, 범행의 반복성도 형량을 무겁게 판단한 사정입니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만취 상태의 운전과 사고, 피해 발생 및 사고 후 도주 사실이 실제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범성과 사고 위험, 사고 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보여줄 때 효력이 있습니다.

반성 진술만으로는 반복 범행과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호흡측정치와 혈액채취 수치의 차이만으로 음주측정 결과를 배척하기도 부족했고, 감형에 충분한 피해회복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처벌 판단을 위해 음주운전 전력, 면허 상태, 음주측정 자료, 신호위반 및 충돌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현장 이탈 여부,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