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번 음주운전과 추돌 사고의 처벌 판단
핵심 답변
하루에 두 번 음주운전을 하고 추돌 사고를 낸 경우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 2년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과 실형 복역에도 재범한 점, 같은 날 두 차례 운전한 반복성,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해 사고, 경찰에게 욕설한 비협조적 태도를 연결해 경각심 부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차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과거 처벌 및 실형 전력, 사고 후 비협조적 태도가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인계하려 했다는 해명은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달랐고, 짧은 시간 안에 두 번 운전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해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횟수·시간, 사고 및 상해 내용, 과거 음주운전 전력, 적발 후 태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측정거부 사실이 없어 측정거부의 처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