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과 상해 사고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과거 실형, 하루 두 차례의 반복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4% 및 0.134%,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범행 후 비협조적 태도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실형 복역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과 같은 날 재차 운전한 사실이 재범 위험성과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에게 욕설한 태도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 경위에 관한 해명이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뒷받침도 없어 감경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을 위해 과거 처벌 내역, 각 음주 측정 결과, 두 차례 운전의 시간과 경위, 피해자의 치료 내용, 사고 후 태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