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14일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단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두 번 모두 사고를 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합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반성·고령·건강 상태와 함께 기존 음주운전 전력, 첫 단속 후 14일 만의 재범, 두 차례의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와 0.249%를 종합해 재범 위험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고령, 뇌출혈로 치료받는 등 좋지 않은 건강 상태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사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고령, 건강상 어려움만으로는 단기간 재범과 두 차례의 사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여부와 뇌출혈 치료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및 기존 음주운전 전력도 함께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