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만취·무면허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두 차례 만취·무면허 사고의 최종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2년의 실형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첫 적발 후 14일 만에 다시 운전했으며, 두 번 모두 사고를 낸 점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중하게 봤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고령인 점,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과 실제 사고가 큰 경우 형량을 실형 미만으로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고령·건강 상태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와 0.249%, 단기간 재범, 두 차례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치료 자료와 구체적인 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시점이 매우 가깝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치료 자료와 반성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