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과 합의했어도 재판 중 음주·무면허운전한 경우 감형 여부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처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재판 중 음주·무면허운전에서는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이 감형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범행 인정과,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만취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재판 중 동종 재범·무면허운전 등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합의만으로 반복 범행의 비난 가능성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정은 주장됐습니다.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있고 재판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중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해야 감형에 실질적인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주장이 양형을 줄일 만큼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력을 판단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