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상습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사건을 함께 판단한 결과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되었고, 차량 몰수는 취소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 10년 이내 재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무면허운전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별도로 재판된 두 사건은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차량 몰수는 범죄 예방 효과만이 아니라 피고인과 가족에게 미칠 가혹한 결과 및 재산권·기본권 침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취소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몰수를 정당화할 정도로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사정이 부족했지만, 구체적으로 부족했던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경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