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술 취한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뿐 아니라 동승자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맡기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본인의 음주운전과 사고 여부, 동승자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운전석을 넘겼는지, 이후 도주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A와 B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A가 사고 후 만취한 B에게 운전을 맡겨 도주한 사정은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자를 바꾼 경위,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사고 후 이동 과정과 본인의 인정·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