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와 운전자 바꿔치기·난폭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난폭운전을 한 경우 A와 B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후 도주와 운전자 변경,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의 정도, 범행 인정과 반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B의 혈중알코올농도 0.197%, 약 4.1km 운전, 반복된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교통법규 위반 내용, 사고 후 운전자 변경 및 이동 경위,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