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등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 2대와 충돌한 뒤 차문을 방치하고 도주한 행위, 방호울타리 및 다른 차량을 충돌한 뒤 이탈한 행위가 모두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충돌 경위와 파손 정도,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각 충돌의 경위와 파손 정도, 사고 직후 아무 조치 없이 이탈한 사정이 미조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고 경위와 파손 정도 등 객관적 사정에 배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척 자료는 판례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충돌 경위와 파손 상태, 사고 직후 조치 여부 및 현장 이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