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충돌 경위와 파손 정도, 사고 후 조치 여부, 현장 이탈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충돌인지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객관적 사고 정황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 경위와 파손 정도 등 객관적 사정,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이탈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212%가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객관적 사고 정황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판례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경위·파손 상태·사고 직후 조치와 이탈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