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차선 변경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선 변경 중 충돌로 사람이 다친 뒤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신원을 제공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이 각각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가 180만 원 이상 발생했으며,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유죄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후 합의와 반성만으로 사고 직후의 도주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구호·신원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피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