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경우 벌금 수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경우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사실뿐 아니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죄 전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각 2주 치료의 상해와 18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해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사정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경미한 피해를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진단과 수리비 자료, 합의 사실, 반성 여부 및 범죄 전력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