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합의가 유죄와 벌금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 책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판단 기준
유죄 여부는 사고 직후 정차·구호·신원 제공 의무를 이행했는지로 판단하고, 사후 합의와 반성은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해 반성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후 합의만으로 도주 행위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