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어 징역 6개월로 감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약 220m를 운전한 점, 교차로 우회전 중 충돌해 3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인 점과 피해자 합의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실제로 원만히 합의해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들의 용서가 확인된 점이 감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양형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