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1심에서 금고 8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되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했고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점과,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실제 감경과 집행유예에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사고의 책임이 무거운 데 비해 선처할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그 사실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