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상해 합의로 실형이 유예된 경우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 항소심 합의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특정되는 교통사고에서는 상해 정도와 사고 책임이 무겁더라도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한 감경 사정으로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어 금고 8개월의 원심이 파기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사고 1심에서는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에 비해 선처할 사정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