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한 무면허 음주운전과 상해 후 도주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상해 사고 후 도주하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으며,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여부, 상해 발생, 사고 후 조치와 도주 여부,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58%, 무면허 상태, 집행유예 중 반복 범행, 화물차 운전자의 상해와 사고 후 도주가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은 확인됐지만, 반복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해 및 도주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 면허 상태와 음주 수치, 과거 동종 전력, 사고 후 조치 내용,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