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돼 2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판단 기준
두 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두 번의 무면허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해 사고 후 도주, 피해 회복 부재를 반성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재범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58%, 무면허 운전, 피해자 상해, 사고 후 도주, 피해 회복이 없었던 사정이 형량을 높이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중한 사정들을 상쇄하지 못했고, 기존 형량을 유지할 특별한 감경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각 운전의 음주 수치와 면허 상태, 사고 피해와 도주 여부,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