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후 도주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 회복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는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해 후 도주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없어 불리하게 평가됐고,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회복했는지, 합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재범·음주 수치·도주 등 다른 사정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검사 측이 피해 회복 부재를 재범 전력, 높은 음주 수치, 무면허 운전 및 도주와 함께 제시해 형량 상향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복구 또는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사정이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반성만으로는 이를 보완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 여부와 피해 복구 내역,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회복 노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구체적인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