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 후 현장 이탈 사건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충격, 피해자의 상해, 운전자의 사고 인식 가능성, 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상해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운전자가 접촉을 알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이탈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 영상과 접힌 사이드미러는 충격 발생을 확인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상해 자료도 함께 있어야 하며, X-ray 결과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진단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X-ray에 이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상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상해가 경미해 보였다는 인상이나 피해자가 일부러 팔을 뻗었을 가능성도 구호 조치 필요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접촉 전후와 현장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접촉으로 달라진 사이드미러 상태,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